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복지: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新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적 대응・지원 필요성 증가 소득보장중심 사회보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육, 신체·정신건강, 직업능력개발 등을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장 필요
▸ 아동수당・청년구직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향후 소득보장정책의 대폭 강화 예상 → 이에 상응하는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를 통해 균형적인 사회보장체계 구축 필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인가구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관계,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청년, 신중년 및 문화・여가서비스 등 종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대상·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 필요 - 사회로부터 서비스・일자리를 제공받음에 따른 사회적 신뢰 형성, 삶의 질에 대한 격차 완화 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 소득보장에 비해 사회서비스보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필요, 서비스 수요・공급 증가에 따른“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가능 -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여지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실제 ʼ10~ʼ16년 간 사회복지서비스업(87%),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0.7%) 등 사회서비스 관련산업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개념)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 사회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년 사회진출, 신중년 재충전 등 촉진으로인적자본 투자 확대, 잠재적 성장동력 확보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에의 기여